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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니코틴 살인' 아내 파기환송심…징역30년→무죄
... 원액이 든 음식을 먹여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던 30대 여성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2일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강영재)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A씨(39·여)의 ...
2024.02.02 뉴데일리 > 사회 > 김상진 -
'강제동원 손배소 각하' 판결 파기… 서울고법 "1심 판단 문제 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제한된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이 파기됐다.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일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80여 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일본제철·닛산화학 ...
2024.02.01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장 연임… 2026년까지
... 뒤인 2026년 2월 3까지다.지난 2020년 2월 공식 출범한 준감위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요구와 삼성 내부에서 제기된 준법감시 수요가 결합해 만들어진 외부 독립 기구다. 2기 ...
2024.01.31 뉴데일리경제 > 전자 > 박지수 -
대법 "보험사, 1세대 실손 '본인부담상한제' 초과액 지급 의무 없어"
... "초과액까지 지급하라"며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불복한 보험사가 상고했고,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며 다시금 보험사 승소 판결을 내렸다.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
2024.01.30 뉴데일리경제 > 금융 > 정재혁 -
정청래 "선거제, 전 당원 투표 부치자"…새미래 "또 하나의 방탄"
... 새로운미래 대변인은 29일 '민주당의 또 하나의 방탄인 전 당원 투표'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공약 파기는 하고 싶은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지도부는 책임지기 싫으니 직접 민주주의로 위장해 당원을 방패막이로 ...
2024.01.29 뉴데일리 > 정치 > 이지성 -
꼼수로 만드는 野의 괴물 선거제, 하다하다 '나눠먹기' 도구로 전락
... 병립형으로 회귀할 경우 '다당제'를 위해 준연동형제를 유지하겠다는 이 대표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을 파기하는 수순으로 접어들게 된다.한때 민주당은 탈당한 이낙연 전 대표의 '새로운미래'와 비명계 의원이 ...
2024.01.29 뉴데일리 > 정치 > 김희선 -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다주택자 승진 취소…대법 "부당하다" 파기환송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다주택 보유 사실을 숨겼다는 이유로 공무원 승진을 취소 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
2024.01.28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
野의 꼼수와 야합…더 흉측해지는 괴물 선거제
... 병립형으로 회귀할 경우 '다당제'를 위해 준연동형제를 유지하겠다는 이 대표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을 파기하는 수순으로 접어들게 된다.한때 민주당은 탈당한 이낙연 전 대표의 '새로운미래'와 비명계 의원이 ...
2024.01.27 뉴데일리 > 정치 > 김희선 -
與, 위성정당 창당 실무작업 개시…민주당에 길 터주기 우려
... '국민의힘이 먼저 시작했으니, 우리도 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대표가 자신이 공약 파기가 아닌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국민의힘이 도입한 위성정당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여론전으로 책임 ...
2024.01.26 뉴데일리 > 정치 > 이도영 ,김희선 -
분열 사회·양극단의 정치, '일그러진 문화' 이어 테러까지 불렀다 [데스크칼럼]
... 사회를 갈라치기 했다. 이념정치를 위해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산업자원부 야밤 원전 문건 무단 파기'가 동원됐다.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며 도입한 '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 정책'은 오히려 양극화를 키우는 아이러니를 ...
2024.01.26 뉴데일리 > 정치 > 이해완 정치부장